실업급여 받으면서 사업자등록 가능할까? 매출이 없으면 괜찮을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사업자등록을 해도 될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 쇼핑몰이나 스마트스토어를 준비하면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사업자등록을 하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직 매출이 없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어떻게 될까?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중 사업자등록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자등록만 하고 매출이 없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아직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고 매출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실업 상태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여부 자체가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후 매출이 없더라도 실제 사업을 시작했는지,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안내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휴업신고 등을 통해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등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휴업 상태라면 자신의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본인이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시점과 실제 사업을 시작한 시점, 휴업 여부 등을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창업 준비를 해도 될까?
사업을 시작하기 전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이 대표적입니다.
- 창업 아이템 알아보기
- 시장조사하기
- 상권 조사하기
-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 창업 비용 알아보기
- 관련 교육 받기
- 온라인 쇼핑몰 준비하기
이러한 준비활동과 실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창업을 준비하는 것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을 시작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신고해야 할까?
이 부분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신청 과정에서는 사업자등록 또는 자영업 개시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중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매출이 없으니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 사실이나 실제 사업 개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계속 지급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후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면 부정수급일까?
사업자등록이나 사업 개시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 후 실제 영업을 하고 있거나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사업을 시작했다면 본인의 판단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알리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업급여와 사업자등록 상황별 정리
| 상황 | 확인할 사항 |
|---|---|
|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등록 | 취업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 사업자등록 후 매출 없음 | 매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님 |
| 사업자등록 후 실제 영업 |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 사업자등록 후 휴업 |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 |
| 창업 준비만 하는 경우 | 실제 사업 개시 여부를 구분해서 확인 |
| 사업자등록 사실 미신고 |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 |
실업급여 받으면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면
사업자등록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사업자등록 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합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사업 종류, 사업자등록 예정일, 실제 영업을 시작할 예정인지 등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립니다.
매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고하지 않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휴업신고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실제 영업을 시작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뿐만 아니라 실제 자영업을 시작했다면 실업 상태로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문제는 단순하게 “매출이 있으면 안 되고 매출이 없으면 괜찮다”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포함될 수 있지만,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스마트스토어, 온라인 쇼핑몰, 프리랜서, 음식점, 카페 등 사업 형태에 따라 실제 사업 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할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된 제도는 법령이나 행정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이나 실업급여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